어쨓든 농민에게 쌀값을 보전해주는것인데......
무슨정책이던
약간의 단점은 있기 마련인듯......
쌀 재배 농가는 12월에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1헥타르 당 70만 원의 고정직불금을 받게 되는데요, 쌀 80kg 가마당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의 85%가 고정직불금 70만 원보다 많으면 그 차액 만큼을 변동형직불금으로 다음해 4월까지 추가로 받게 됩니다.
○ 농업직접지불제
- 경영이앙직접지불제 : 한국농촌공사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친환경농산물 인증자
-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 쌀농업 경작자
- 조건불리지젹직접지불제 - 조건불리짖역 농업인의 소득안정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농업인
○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170,083원/80kg)의 97.5%이상 유지하기 위한 쌀 소득을 보전하기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1998. 1. 1 ~ 2000. 12. 31 까지 논농업
(벼, 연근, 미나리, 왈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이외의 다른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변동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정직접지불금 지원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 : ha당 746천원(㎡당 74.6원)
농업진흥지역 밖 : ha당 597천원 (㎡당 59.7원) 입니다.
- 변동직접지불금 지원기준은 목표가격 170,083원/쌀80kg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금액 입니다.
[ 목표가격-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85%]-고정직불금 단가
농가당지급금액 : 변동형직불금 지급단가(원/80kg)×61가마/80kg×벼재배면적㎡/10,000㎡
-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북금 신청 : 신청기간은 매년 1. 1 ~ 2월말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됩니다.(고정, 변동 구분없음)
- 지급시기 : 고정직접지불금 - '08. 10월(시.군.구)
변동직불금 - '09. 3월(농협중앙회 시.군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