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아닌 쇼핑인 이유?

1970년대 즉, 어느정도 먹고살게 된 이후의 박정희 정권하에서의 서울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김현옥시장에 의한 전무후무한 여의도택지개발사업, 김수근팀에 의한 여의도 도시설계과정과 그 좌절, 도심부 재개발 사업, 과도한 특혜 아래서의 롯데의 성장 등이 그 시대 도시발전의 주요 사건이다.

책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점은 왜 필자는 그토록 '도심재개발이란 건물의 고층화, 대형화를 이루어야'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부분의 도심재개발을 자본력과 추진력(행정주체와의 밀접성)을 가진 대기업이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까지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맹신이란 점이다. 도시의 고밀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인지, 도시적 미감을 선사하는 쾌감때문인지,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모르겠다.

읽으면서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던 '을지로 1가 롯데타운 형성과정-외자유치라는 미명하에 베풀어진 특혜'는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성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이렇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일본에서 굴지의 기업가으로 성공한 신격호 롯데 회장의 재산을 국내로 대량 유입한다는 목표로, 전두환 전대통령은 지연, 친인척 관계의 친밀함으로 인해 롯데가 을지로 1가를 롯데타운으로 만드는데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했다.

한국의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롯데가 호텔을 지을 부지를 선정한 곳은 을지로1가였다. 반도호텔, 국립도서관, 한일은행, 산업은행등은 국가소유부지로, 서울은행 등은 민간소유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반도호텔의 매각입찰은 일반공개입찰 방식을 취하였으나, 물론 짜고치는 단독응찰이었다. (공개입찰을 가장한 단독응찰의 행태는 국가소유자산을 민간불하하는 경우에 적지않게 행해졌고, 그에 대한 대가는 물론 정치비자금이었을 것이다.)

국립도서관은 신증축의 필요가 있는 상태이긴 하였으나, 대안검토없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명에 의해 남산에 위치한 어린이회관 건물로 이전하게 된다. (이것역시 도서관 건물로서 적합하지 않아 추후에 반포로 이전하게 된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말이다.)

특정가구정비지구(상태가 양호하여 재개발지구로 지정하기 부적합하지만 위치가 특이하여 그 외관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을때 재개발지구와 같은 공권력의 지원으로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라는 도시계획법도 새로 만들어주었고, 외자도입법(부동산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부여하지 않고, 5년이 지난 이후 3년간 규정세액의 50%만 부과하며, 자본재에 대한 관세 및 물품세는 영구히 면제하는 법-이는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더라도 10년이상 외국에서 영주하고 있는 자에게도 해당되기에 한국국적을 가진 신격호에게도 적용가능했다)이라는 특혜법도 마련해 주었다.

거기다 특정지구개발촉진법(다양한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주며 자금융자 지원을 해주고 개발지구내의 공공시설을 지체없이 정비해주는 지원을 보장하는 법)까지 신설하여 말그대로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그 당시 강북억제책(=강남활성화책)의 한 방안으로 강북 주요 지역에는 인구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시설 신축을 금지했고 전답이나 임야를 택지로 변경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 까탈스런 상태였다. 그러나 롯데는 25층의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쇼핑을 위한 부대시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누가봐도 백화점이었고 강북에 백화점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터치할 수 없었고 곤란한 서울시 관계자들은 명분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백화점이 아닌 쇼핑센타로 명명하자고 타협하기에 이른다. (그 당시는 쇼핑센타의 개념이 널리 사용되지 않아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의 정식명칭은 지금도 '롯데쇼핑(주)'라고 한다.

출처
http://yoonhee.egloos.com/152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