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전세금을 마련 못한 가장이 죽은 사건인데. 파장이 엄청 났었죠.
이명박정부 포함 역대정권들 모두 두려워 하는 상황이죠.
수도 서울에서 전세금 때문에, 주거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정권 수호 차원에서 엄청 데미지로 다가 올 수 밖에 없죠.
저렴한 지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지역이 동북권.
저소득층의 수도 서울에서의 마지막 보금자리 역할이 서울 동북권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북쪽이 38선으로 막혀 맹지나 다름없다는 점도 있지만.
아래는 재미있어서 퍼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얼마 전 공릉동 주상복합 건립 안에 대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보류 판정을 내린 후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티즌들이 공릉동에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 이유들로 제시한 것들을 보니 대충 이런 것들이더군요. 첫째, 노원에는 공항이 없다. 둘째, 노원에 있는 군사시설인 육군사관학교의 진입로를 3도 정도 틀기 전에는 국방상의 이유로 공릉동에 초고층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셋째, 노원에는 일본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인 롯데가 없다.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롯데부터 유치하라.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이유로 제시한 주변 여건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네티즌들이 제시한 이유들이 훨씬 설득력이 있더군요.
재건축 연한 규제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원래 재건축 연한 규제는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급등하자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가만히 두고 엉뚱한 강북권 아파트들만 때려잡는 형국입니다.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국가에서는 법령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오지랖 넓게 나서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한다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재건축 연한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 아파트가 늙고 늙어 겉모습이 흉해지고 초라해지든 말든, 속으로 곪고 섞어 녹물이 나오고 배수관이 막히든 말든, 협소한 주차 공간 때문에 주민들 간에 날이면 날마다 전쟁이 나든 말든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재건축 연한을 규제하는 서울시, 그러면서도 집값이 폭등한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들에게는 온갖 혜택을 다 주는 서울시, 참 정의로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서울시장이 더 정의롭고 대한민국 국회보다 서울시 의회가 더 국민들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일본인 관광객들은 강남이 아닌 명동으로만 몰린다고 하더군요. 제발 강남으로도 좀 와 달라고 홍보를 한다던가, 어쩐다던가. 정도가 이 정도면 약간 맛이 간 자해 공갈단처럼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산업 뉴타운은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산업시설이 미약한 동북권과 외곽 지역의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곳보다 우선하여 산업뉴타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1차 산업뉴타운으로는 단 한 곳도 지정하지 않는 서울시의 뻔뻔스러움에 경외감마저 듭니다. 1차 산업뉴타운으로 검토 중인 성동(IT), 마포(디자인), 영등포(금융), 서초(R&D), 종로(귀금속), 중구(금융)가 서울 외곽지역에 있습니까? 아니면 동북권에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겉으로는 동북권과 외곽 지역의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곳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외곽지역인 중랑은 의류 패션, 은평은 식품 제조, 강북은 봉제·섬유, 도봉은 섬유, 음·식료 산업뉴타운 후보지로 거론합니다. 미래 산업인 IT, 바이오, 금융, 지식정보, 국제업무 등은 다 어디 가고 식품, 봉제, 섬유 등만 거론하는지...... 그러면서도 엄청 위해 주는 척 생색내는 모습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낼 정도입니다. 노원은 그나마 나노·정보 융합기술을 육성하겠다고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나아보이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순위가 최후순위로 밀려 있을 뿐만 아니라 공릉동 NIT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고, 지금도 추진 중입니다. 더 추가될 내용은 없다는 것이지요.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공릉동에는 기존에 고층 건물이 없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이 지어져서는 안 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타 지역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해서는 안 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권이나 외곽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70년대식 산업인 식품, 봉제, 섬유 등의 산업 뉴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강남권에는 이미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을 지어야 되고, 미래 산업인 IT, 바이오, 금융, 지식정보, 국제 업무, R&D 등의 산업을 특화하여 육성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될 것 같은 놈은 일치감치 포기하고 될성부른 놈 하나만 골라 팍팍 밀어줘야 한다는 논리이지요. 서울시의 정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택을 받은 곳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팍팍 밀어줍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지 못한 곳은 선택을 받은 곳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만 강요당합니다.
부질없는 생각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얼마 전에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시를 차라리 동서남북으로 쪼개서 4개의 광역시로 분리해 버리는 것이 노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4개의 광역시로 나누어 버리면 각 광역시마다 육성하고 배치해야 할 산업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공릉동에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주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지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로부터 이런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적자가 아닌 서자 취급을 서울시로부터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서울 동북권이 서울시로부터 서자 취급을 받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심도 고속전철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교통학회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대한교통학회에서는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7.6㎞), 의정부~군포 금정(49.3㎞), 청량리~인천 송도(50.3㎞) 등 3개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동북권에는 의정부~군포 노선이 창동역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대심도 고속전철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경인축(영등포~송도), 동탄축(강남~동동탄), 안산축(강남~송산), 일산축(수색~대화), 의정부축(왕십리~의정부), 남양주축(왕십리~금곡)으로 순차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의 안이 아닌 서울시의 안이 수용될 경우 동북권에는 언제 대심도 고속전철이 건설될지 요원해집니다. 왜냐하면 선순위로 거론된 4개 노선이 우선 건설된 후에 5순위로 거론된 의정부축이 검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시민으로서 이 두 안을 비교해 본 후 경기도에 엄청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보다도 경기도가 오히려 동북권 발전에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도 전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덕을 서울 동북권이 보고 있는 셈이지만 말입니다.
노원은 누가 뭐라고 하든 NO.1 도시입니다. 오래잖아 노원은 반드시 NO.1 도시로 비상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비상을 꿈꾸는 노원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경기도인가요? 대한민국 정부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바로 서울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서울시 고위 관료들, 그들은 벌써 잊어버린 것일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잠실역 주변에는 5층짜리 낡은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산업시설이 미약한 동북권과 외곽 지역의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곳보다 우선하여 산업뉴타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중랑은 의류 패션, 은평은 식품 제조, 강북은 봉제·섬유, 도봉은 섬유, 음·식료 산업뉴타운 후보지로 거론하는 서울시 나리님들, 겉과 속이 천양지차인 이런 관료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탐관오리”이지요. 오리는 오리로되 날개가 없어서 날지 못하는 오리, 날개가 없으니 날지 못하고, 날지 못하니 하늘의 높은 뜻도 모르며, 오직 탐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만 할 뿐인 탐관오리들은 아내와, 도둑, 그리고 애인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불륜 때문에, 도둑은 숨겨 놓은 부정한 재물로 인해, 애인은 자신의 치명적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탐관오리들이 어찌 “유황오리”인 우리 노원의 비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탐관오리가 아무리 발목을 잡고 늘어져도 “유황오리”인 노원은 오래잖아 힘차게 비상할 것입니다.
출처
http://cafe.daum.net/lee10520nowonlove/5G28/18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