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의 성사여부가 제주도의 앞으로의 개발 행보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이 성사되면

그 이후는

일사천리로 여러가지 개발프로젝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주, 예래휴양단지.헬스케어타운 조성 '본격화'
제주투데이 - 5시간 전
또한 제주도의 핵심산업인 관광·의료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조성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유원지 결정건도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을 조건으로 심의했다. ...











예래휴양단지









헬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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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민영화 없지만 영리병원은 도입한다?"

기사입력 2008-06-20 18:19 |최종수정2008-06-20 18:57 


 

[제주CBS 이인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지만 제주에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내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직업행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제주도,"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보험 민영화는 별개"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단장은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보험 민영화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국내법인이 제주에 설립한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며, 이같은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도 명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단장은 "제주도민을 포함한 내국인이 영리병원을 이용할 경우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수가에 의한 진료가 이뤄진다"며 "민간보험 이용확대로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할 것인지, 그 제도 밖으로 벗어날 것인지를 영리병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다만 '외국법인이 세운 영리병원은 당연지정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단장은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만큼 제주 영리병원이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 영리병원 거센 반발 예상, 건보 취지 흔들릴수도

하지만 이같은 제주도의 설명에도 의료 민영화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의대 박형근 교수는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당분간은 건강보험 제도안에 머물러 있겠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연지정제는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영리병원의 특성상 민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면 건강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때 영리병원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직업행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영리병원의 주장을 반박할 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에 위헌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연지정제의 강제 적용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비영리법인이 낸 소송이었기 때문에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주식회사 성격의 영리병원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소개했다.

더욱이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박 교수는 "결국 제주에 국내 영리병원이 설립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제주도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 제주 영리병원 허가, 영리 병원 확산되나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김창희 단장은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헬스케어타운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원하고 제주도지사가 지정할 경우 제주도내 어느 지역에서든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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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동흥동 헬스케어타운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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