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6.29 법원 "한탄강댐 정부안대로 건설" 판결 (1)
  2. 2008.05.28 한탄강댐 (1)

10여 년 논란 끝에 법정으로 간 한탄강댐 사업에 대해 법원이 정부안대로 건설을 계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27일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포천시 주민 157명이 2006년 발표된 한탄강댐 건설 기본 계획 고시(告示)를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 상류 지역 주민들은 "댐을 건설하면 마을이 수몰되고, 자연환경·문화재가 파괴될 위험이 큰 데도 정부가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대안 비교 평가 등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며 고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 환경·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탄강댐은 순수 홍수 조절용 댐으로 평상시에는 자연하천 상태를 유지하다가 홍수기에만 물을 담아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과 문화재 파괴 정도가 현저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의 대안 평가 과정도 적정성·안전성·환경성·경제성 등 여러 항목을 고려해 적절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세 차례 홍수 피해를 입은 경기도 파주와 댐이 들어서는 포천·연천 주민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고, 원고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탄강댐은 임진강 상류인 한탄강에 높이 83.8m, 길이 694m 규모(저수 용량 2.7억t)로 정부가 건설 중인 국내 최초의 홍수 조절 댐이다.

1990년대 파주 문산 일대에 잇따른 홍수로 128명의 사망자와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정부는 1999년 댐 건설을 결정했고, 논란 끝에 2007년 2월 토지 보상과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댐 건설에 반대하는 강원도 철원과 포천·연천 수몰 예정지의 일부 주민 157명은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들어 작년 3월 정부를 상대로 건설 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월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건설하라"고 조정안을 냈으나 양측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입력 : 2008.06.27 23:1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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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불암산 트랙백 0 : 댓글 1

한탄강댐

2008.05.28 10:22 from 분류없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댐이 건설되고 있기는 하구나,,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댐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단골시위꾼들의 국책사업 반대, 그 후 - ④ 한탄강댐 건설 논란 그 후 ...

- 월간조선 - 2012년 10월 12일

한탄강댐은 연천군과 포천시 창수면에 걸쳐 짓고 있다.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애초에는 다목적댐으로 건설이 추진됐지만, 건설 반대 의견이 제기되는 바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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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불암산 트랙백 0 :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