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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해외 관광지와 경쟁하려면 지역 면세 필수[중앙일보]
[ 국토포럼] 1- 지방이 국가경쟁력
가격인하 운동 펼쳐관광 제주되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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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8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선 ‘관광진흥전략 보고회’가 열렸다. 제주도의 실·국 간부 및 관광업계 대표가 모인 자리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연초 ‘신경제 혁명’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고비용 관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자리는 이를 점검하는 모임이다. “현재 숙박업소와 골프장·음식점 등 7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가격 인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하지만 김 지사는 “가격을 낮추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공직자의 이용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뒤 “제주도는 관광으로 먹고사는 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주 관광은 비싸다’는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바가지가 판을 치는 비싼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깨야 제주가 살 수 있다. 제주도는 연간 관광수입이 2조2144억원이나 되는, 3차 산업 비중이 69%인 섬이다. 관광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전체가 붕괴된다. 일부 골프장은 카트비를 8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추는 등 동남아로 가는 골프 관광객을 제주로 끌어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횟집이 비싸다는 인식도 불식시키려고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있다. 동남아와 견줄 수 있을 때까지 가격 인하 운동은 계속한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뒤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특별법답게, 특별자치도답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거 묶고, 저거 묶어 전혀 특별하지 않은 제주도가 됐다. 제주도의 면세화를 할 수 있는 권한, 법인세를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 정부는 관료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초 특별자치도 추진은 미국의 연방 수준으로 국방·외교를 제외한 권한을 제주도로 넘기겠다는 것이었다.”

-시급한 현안으로 법인세 인하와 전 지역 면세화를 주장하는데.

“최고 25%인 법인세를 12% 이하로 낮추면 상당한 외자 유치가 가능하다. 외자 유치는 곧 개발로 이어진다. 각종 관광인프라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제주도 전 지역이 면세화가 된다면 관광객에겐 매력적이다. 말레이시아의 랑카위는 섬 전 지역을 면세화해 관광객 증대효과를 보고 있다. 세금이 빠지면 그만큼 고질적인 관광 고비용 구조도 개선된다. ”

-왜 그게 안 되고 있는가.

“중앙 정부의 경제 부처들이 반대한다. 조세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인세를 낮추면 국내 일부 기업이 제주도로 본사를 옮길 것이란 소리다. 또 제주에서 구매한 상품이 다른 지방으로 유출될 것이란 걱정도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다. 그만큼 통제가 쉽다. 공항·항만만 차단하면 된다. 법인세 인하 대상인 기업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없도록 조건을 달면 된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3년째가 되도록 마이동풍이다.”

-신공항 신설 문제는 진척이 있는가.

“현재 공항은 일제시대 때 생겼다.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도심지여서 주민들이 잠 자는 시간엔 항공기 운항이 어렵다. 공항을 확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 공항이 필요하다. 새 공항을 만들어 24시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미온적이다. 기존 공항을 활용하라는 말 뿐이다.”

-카지노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 중이다. 국제 관광지가 되려면 카지노가 필수시설이다. 섬이기에 통제가 쉽다. 10월 제주도관광협회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최종 결론을 내겠다. 내국인을 허용한다면 한 사람이 1년에 몇 번으로 제한한다. 금액도 100만~200만원 정도로 정하면 된다. 그건 하나의 오락이지 도박이 아니다.”

-최근 총리실이 관광 관련 법률상의 권한을 넘기고, 영어교육도시 조성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영어도시는 영어로만 전 과정을 교육한다. 201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2개 학교를 만들 생각이다. 영어도시에는 외국 대학이나 외국 교육기관이 와 자유롭게 영업도 하고 송금도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국내의 초·중·고 학생들이 1~2년 머물며 영어로 교육받고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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