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읍'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6.11 한강하류 김포 파주 문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2)
  2. 2008.05.11 연천군 핵심사업

계속적으로 나오는 뉴스가 개발일색입니다.
해제,,,또 해제,,,,그리도 또 다시 해제....


2008/06/08 - [분류 전체보기] - 고양 구산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2008/06/07 - [분류 전체보기] - 문산 아파트가 좋아보입니다
2008/06/07 - [분류 전체보기]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김포고속화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주목하라
2008/06/06 - [분류 전체보기] - 문발대교쪽 김포가 뜬다
2008/06/02 - [분류 전체보기] - 김포 영화도시 시네폴리스 1조7천400억 들여 만든다
2008/05/31 - [분류 전체보기] -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구간 착공
2008/05/29 - [분류 전체보기] - 김포 문발대교 근처를 노려라
2008/06/06 - [분류 전체보기] - 파주 통일동산 본격 개발된다는군요...
2008/06/06 - [분류 전체보기] - 문산을 노려라
2008/06/03 - [분류 전체보기] - 주요대학 캠퍼스 이전지
2008/05/29 - [분류 전체보기] - 파주가 왠지 마음에 든다
2008/05/17 - [분류 전체보기] - 엘지파주공장, 삼성기흥반도체공장 증설 고고씽
2008/05/11 - [분류 전체보기] - 연천군 핵심사업
2008/06/06 - [분류 전체보기] - 김포시, 하성 봉성리 708ha 동식물보호구역서 해제






파주등 여의도 75배 軍보호구역 해제.완화  

수도권 창업기업 취.등록세 2%로 인하
10년간 임대산업용지 3천300만㎡ 공급

파주와 문산 등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되고 제한보호구역내 개발을 위한 협의 업무가 군(軍)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탁돼 이 지역에서의 건물 신.증축이나 공장 건립이 이전보다 수월해진다. 또 창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의 3배에 달했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가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내리고 올해부터 10년 동안 3천300만㎡(1천만평)의 임대산업용지가 조성돼 공급된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경제단체.지자체 건의 과제, 각 부처의 발굴과제를 중심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지원, 경영자문 등 기업 활동의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강화해 우리나라를 칠성급 호텔과 같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 시킨다는 목표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줄여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 이내인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 업무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군과의 사전협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건물의 신.증축, 공장 건립 등을 할 수 있고 협의도 지자체와 하면 돼 이전보다 개발이 쉬워지고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가 중첩돼 적용됐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파주.문산.연천.전곡읍, 강원도 화천 등의 개발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정부는 또 창업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기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해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 부담이 종전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음식점과 관광호텔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도 허용, 창업투자 제한 업종을 완화하기로 했다.

값싼 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천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공급하고 올해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에서 230만㎡(70만평)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연녹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권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2008.06.11 06:00:28 입력




임대산업용지가 들어설 남양주 팔야 일대 지도







파주ㆍ문산 등 고도제한 완화로 개발 붐 일듯

매일경제 - 6시간 전
파주와 문산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면 산업용지와 택지로 쓸 수 있는 수도권 서북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파주·문산 대거 풀려…수도권 규제완화 시동?
한겨레 - 15시간 전
정남구 기자 정부 11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기업의 창업 및 기술·경영 지원, 저가용지 공급 확대, 세 부담 완화 등 각종 규제 폐지 및 지원 내용을 망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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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식물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봉성리일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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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핵심사업

2008.05.11 13:09 from 분류없음
http://blog.naver.com/mm1253/400509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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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연천 첫 택지개발..은통지구 430만㎡>

[연합뉴스] 2008년 04월 07일(월) 오전 10:09 
군사시설 많고 경쟁력 떨어져 사업추진 걸림돌(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에 위치한 연천군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나섰다.

연천군은 전곡읍 은대리와 연천읍 통현리 일대 430만㎡에 3만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은통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다음달까지 마치고 6월께 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군(郡)은 첫 택지개발사업인 은통지구 개발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군은 내년 7월부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2011년 개발계획 승인, 2013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은통지구에 대학과 자립형 사립고,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 교육기관과 연천군의 연계 발전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산업.판매.유통.종합의료시설 등을 입주시켜 전원형 자급자족도시를 만들고, 남북교류 관련 개발과 업체를 유치하는 등 주변 안보관광지를 활용해 향후 남북교류의 거점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군은 현재는 광역교통이 부족하지만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경원선 전철 연장 등 앞으로 광역교통망이 확충돼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등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부분 평지로 토지이용이 용이한 데다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점도 강점으로 뽑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은통지구 내에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고 포천과 동두천, 파주 등 인근에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주변에 인구 유입시설이 부족한 점 등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연천군 박성수 홍보담당은 "현재의 여건 분석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파트너를 선정한 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경원선 전철 연장과 대학 유치사업과도 연계해 택지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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