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논란 끝에 법정으로 간 한탄강댐 사업에 대해 법원이 정부안대로 건설을 계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27일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포천시 주민 157명이 2006년 발표된 한탄강댐 건설 기본 계획 고시(告示)를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 상류 지역 주민들은 "댐을 건설하면 마을이 수몰되고, 자연환경·문화재가 파괴될 위험이 큰 데도 정부가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대안 비교 평가 등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며 고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 환경·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탄강댐은 순수 홍수 조절용 댐으로 평상시에는 자연하천 상태를 유지하다가 홍수기에만 물을 담아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과 문화재 파괴 정도가 현저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의 대안 평가 과정도 적정성·안전성·환경성·경제성 등 여러 항목을 고려해 적절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세 차례 홍수 피해를 입은 경기도 파주와 댐이 들어서는 포천·연천 주민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고, 원고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탄강댐은 임진강 상류인 한탄강에 높이 83.8m, 길이 694m 규모(저수 용량 2.7억t)로 정부가 건설 중인 국내 최초의 홍수 조절 댐이다.

1990년대 파주 문산 일대에 잇따른 홍수로 128명의 사망자와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정부는 1999년 댐 건설을 결정했고, 논란 끝에 2007년 2월 토지 보상과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댐 건설에 반대하는 강원도 철원과 포천·연천 수몰 예정지의 일부 주민 157명은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들어 작년 3월 정부를 상대로 건설 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월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건설하라"고 조정안을 냈으나 양측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입력 : 2008.06.27 23:1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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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나오는 뉴스가 개발일색입니다.
해제,,,또 해제,,,,그리도 또 다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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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등 여의도 75배 軍보호구역 해제.완화  

수도권 창업기업 취.등록세 2%로 인하
10년간 임대산업용지 3천300만㎡ 공급

파주와 문산 등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되고 제한보호구역내 개발을 위한 협의 업무가 군(軍)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탁돼 이 지역에서의 건물 신.증축이나 공장 건립이 이전보다 수월해진다. 또 창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의 3배에 달했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가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내리고 올해부터 10년 동안 3천300만㎡(1천만평)의 임대산업용지가 조성돼 공급된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경제단체.지자체 건의 과제, 각 부처의 발굴과제를 중심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지원, 경영자문 등 기업 활동의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강화해 우리나라를 칠성급 호텔과 같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 시킨다는 목표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줄여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 이내인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 업무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군과의 사전협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건물의 신.증축, 공장 건립 등을 할 수 있고 협의도 지자체와 하면 돼 이전보다 개발이 쉬워지고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가 중첩돼 적용됐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파주.문산.연천.전곡읍, 강원도 화천 등의 개발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정부는 또 창업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기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해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 부담이 종전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음식점과 관광호텔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도 허용, 창업투자 제한 업종을 완화하기로 했다.

값싼 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천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공급하고 올해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에서 230만㎡(70만평)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연녹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권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2008.06.11 06:00:28 입력




임대산업용지가 들어설 남양주 팔야 일대 지도







파주ㆍ문산 등 고도제한 완화로 개발 붐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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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식물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봉성리일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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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불암산 트랙백 0 :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