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시대 본격 개막
국토부, 마리나항만 조성·관리 제정안 입법예고
문성일 기자 | 2008/06/16 11:00



마리나 개발과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시대가 본격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우수한 해양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요트·레저보트 등 급증하는 고급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마리나법') 제정안을 마련, 이달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마리나 항만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차원에서 국토부 장관이 적정 수준의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반영토록 했다.

마리나 항만 개발 시행시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마리나 항만구역의 지정, 행위의 제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의 시행 절차를 두도록 했다.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 항만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마리나 시설 사용과 사용료 징수근거, 마리나 항만구역 내 행위 금지와 위반시 원상회복·제거 명령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놓았다.

마리나 선박 건조, 상품개발·제작 등 마리나 산업에 관한 클러스터를 조성,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마리나 산업단지 지정 추진 근거를 뒀다.

마리나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의 각종 부담금, 세제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방파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앞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도래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 개발은 최근 급증하는 연안과 수변 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바로 여기... 한강 하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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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고속화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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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속화도로 17.6㎞ 본격화

2008-06-07 05:25:00
 
 
서울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남단∼경기 김포시 양촌면 일대의 김포한강신도시를 잇는 연장 17.6㎞의 고속화도로 건설공사가 이달부터 본 궤도에 오른다.이 도로는 기존 48번 국도와 함께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사업시행자인 토공은 김포고속화도로 5개 구간 중 핵심 구간인 김포 풍곡∼운양고속화도로(11㎞)의 실시계획이 이르면 다음주 중 확정돼 공사가 본격화된다. 한강변을 따라 건설되는 이 고속화도로는 기존 2차로인 도로를 폭 28m,6차로로 넓히고 굴곡구간도 개선하게 된다. 사업지는 총 55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도로건설은 남광토건이 담당하며 김포한강신도시 입주(2010년 예정)에 앞서 2009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이어 도시고속화도로 구간 중 김포시와 국토해양부 서울국토관리청이 담당하는 풍곡∼방화대교 남단의 6.6㎞는 올 연말께 착공해 2010년 말께 개통될 예정이다.

방화대교 남단∼행주대교 남단 1.6㎞는 기존 6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고 행주대교 남단∼풍곡의 5㎞는 6차로로 건설된다.이 사업에는 306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김포도시고속화도로 구간 중 굴포천이 관통하는 김포시 신곡∼전호리의 1.82㎞(교량구간)는 경인운하 사업과 맞물려 있어 경인운하 추진이 지연될 경우 개통 역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구간 건설이 차질이 빚어질 경우 김포한강신도시 입주자들의 교통불편도 예상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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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지점 - 빨간점선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노선, 가는 검은 실선이 김포고속화도로.  봉성리에서 만나고 있다....그 아래 48번국도와 제2외곽이 인근에서 만나고 있다(수참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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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식물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봉성리일대 210만평이다....지도상의 구역은 150만평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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