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파주도시기본계획(안)

공 청 회

일시 : 2005. 3. 28(월) 14:00

장소 : 파주시 시민회관 대공연장

※ 본 자료는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향후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수정될 수 있는 내용임을 밝힙니다.

	파 주 시

행 사 일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목 차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 개 회 식

◦ 14:00~14:30    등    록

◦ 14:30          개 회 식

◦ 14:30~14:45    개 회 사 : 유 화 선(파주시장)

◦ 14:45~15:00    장내정리

￭ 계획안 발표

◦ 15:00~15:30    계획안발표 : 민 범 식(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15:30~15:40    휴    식

￭ 토  론

◦ 15:40~17:30    토   론(토론자 및 주민)

- 사 회 자 :   이우종(경원대 도시공학과)

- 토 론 자 :   이춘호(도시계획, 강남대 도시공학과)

:   김현수(도시개발, 대진대 도시공학과)

:     이상대(산업, 경기개발연구원)

:    지우석(교통, 경기개발연구원)

:    이상문(환경, 협성대 도시건축공학부)

:   정준화(환경, 대영EEC)

:   이준구(파주시의회의원)

￭ 질의응답 및 폐회

계획(안)발표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안)」

1. 계획의 개요	1

2. 계획의 여건	2

3. 계획의 목표 및 전략	5

4. 공간구조 구상	8

5. 부문별 계획	11

1. 계획의 개요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1) 계획의 수립배경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2003년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계획적 성장관리 강화 및 기본계획의 수립대상 범위 확대

대규모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집중과 남북교류기능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16년 도시기본계획 개편

2) 계획의 목적

21세기 국토비전에 부합하는 파주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 제시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새로운 성장관리 방법의 적용

파주시 급격한 인구집중에 따른 계획적 도시관리방향 제시

3)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 (672.57㎢)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2025년

2. 계획의 여건

1) 상위계획에서의 파주시 위상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남북교류활성화와 지식기반산업육성, 자연생태보전을 제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서는 파주시 일대를 남북교류산업벨트와 LCD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벨트로 구상

‘경기2020 비전과 전략’에서는 남북교류기능, 친환경디지털클러스터, 문화산업중심축 조성을 제시

경기도의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에서는 파주-고양-부천을 ‘LCD-전자-출판권역’으로 설정

2) 계획여건

■ 잠재력

남북교류의 지원거점으로의 역할 증대

첨단디스플레이산업, 문화예술산업 성장기반 확보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구급증

수도권지역에서 양호한 자연생태계 보유

각종 광역간선도로망계획으로 접근성 향상

- 경의선 복선화, 제2외곽순환도로, 제2자유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 문제점

파주시 남부지역에 신도시개발로 인구 및 생활기반시설 편중

서울-고양-파주축의 혼잡가능성

인구 및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난개발 우려

■ 파주시의 과제

남북교류확대, LCD첨단산업입지, 광역접근성 향상 등 잠재력을 활용한 21세기 성장산업 육성

개발집중에 따른 난개발방지와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

지역적으로 편중된 개발을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한 공간구조 개편

3) 파주시 권역별 입지여건

개발추이, 자연생태조건, 광역간선도로망 계획 등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남북교류영향지역, 자연환경양호지역, 도시적개발지역, 장기개발가능지역 4개 지역으로 구분

<표 > 계획여건에 따른 권역별 과제

남북교류영향지역(장단, 군내, 문산)	자연환경양호지역(적성, 법원)
∙군사지역 및 임진강 중심의 생태환경 보존 필요 ∙문산의 기성시가지 재정비, 도시방재계획 및 남북교류대비 전략 필요	∙지역정비사업 및 생태 레저휴양지 개발 유도
도시적 개발지역(교하․운정, 탄현, 금촌,월롱)	장기개발가능지역(파주, 조리, 광탄)
∙금촌 도심의 중심성 부여와 도심활성화 전략 필요 ∙지속적 개발 및 인구급증지로 난개발 방지 위한 계획적 성장관리 요구	∙서울주변지역 확산개발의 압력예상

3. 계획의 목표 및 전략

1) 파주시의 미래상

파주시의 여건분석에 따라 해결해야할 과제, 파주시의 정책의지 및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여 파주시의 도시 미래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i) 파주시의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 남북교류협력기능과 LCD단지 등 첨단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출판문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기능을 미래중심산업으로 육성

ii) 양호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집단적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저밀도 친화적 도시조성

iii) 지역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 분산형 집중개발에 의한 다핵도시공간구조 조성

- 도시와 농촌지역을 원활히 연계하는 그물형태의 도로망 구성

2) 인구지표

■ 조성법에 의한 자연적 인구증가 : 약 24만인으로 현재수준 유지

<표 >  조성법에 의한 자연적 인구

구 분		2002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파주시	합계	236,548	239,613	241,776	240,882	238,323	235,737
	남	120,201	121,593	122,370	121,606	119,954	118,297
	녀	116,347	118,020	119,406	119,276	118,369	117,440

■ 사회적 인구증가 : 약 63만인으로 추정

기존에 확정된 사업에서 36만인,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서 17만인, 자연발생적 개발수요에서 10만인으로, 사회적 인구증가분은 약 63만인 추정

따라서, 2025년 목표인구는 약 87만인으로 현재 인구의 3.5배 이상 증가

<그림 > 단계별 사회적 인구증가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확정 사업										36만인		국토법 지침
추진중 사업										17만인		실현가능사업
자연발생 수요										10만인		수요 대응
		33만8천		59만4천		70만		79만		87만4천

6. 소규모 민간주택건설사업(6.3만)

5.남북교류배후신도시(11만)

4. 파주첨단산업단지(6만)

3. 민간주택승인사업(0.9만)

2. LCD산업단지 등(17만)

1. 교하/운정신도시(18만)

7. 개별산업용지 유발인구(3.8만)

■ 단계별 목표인구

<표 > 단계별 목표인구

구 분	2002현재	2010	2015	2020	2025
총인구(인)	237,341	624,000	705,000	790,000	874,000
연평균 증가율	-	17.6%	1.9%	2.6%	2.0%

■ 연령별 인구구조

14세이하의 인구 감소, 65세이상 인구는 점차 증가하여 2020년 이후부터 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비는 2005년 10.3%, 2020년 14.3%로 예측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복지정책이 요구됨

<표 > 연령별 인구구조

구 분		2002	2005	2010	2015	2020	2025
총 인 구		237,341	338,000	624,000	705,000	790,000	874,000
14세이하 인구	인구	50,480	71,000	110,000	96,300	95,800	106,300
	구성비	21.27	21.01	17.63	13.66	12.13	12.16
15~64세인구	인구	164,827	233,000	439,000	516,400	581,200	617,400
	구성비	69.45	68.93	70.35	73.25	73.57	70.64
65세이상인구	인구	22,034	34,000	75,000	92,300	113,000	150,300
	구성비	9.28	10.06	12.02	13.09	14.30	17.20

3) 주요계획지표

구 분	현 재	2025년	구 분	현 재	2025년
취업률	83.5%	96.7%	초등학교	41개소	87개소
토지이용	28.63㎢	78.9㎢	중학교	16개소	45개소
공 원	6.4㎢	38.5 ㎢ (44.2㎡/인)	고등학교	10개소	47개소
병원 수	91개소	268개소	전문대학(원)	1개소	5개소
주택보급률	81.1%	115.0%	보육시설	207개소	459개소
상수도보급률	72.9%	100%	근린운동장	-	30개소
하수정화처리율	0.2%	100%	도서관	3개소	33개소

4. 공간구조 구상

1) 권역별 토지이용구상

■  위락관광 및 남북교류권역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의 거점역할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이용한 위락관광 기능의 강화

■ 레저 및 자연환경보전권역

친환경적 레저휴양기능의 강화

고부가가치 농업생산물의 육성 및 개발

수려한 자연환경의 보전

■ 도시개발권역

도시 및 산업기능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개발축을 구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성장관리 요구

2) 도시공간구조 구상 : 3핵 기능분산형 구조

■ 개발축 : 3도시중심(문산,금촌,교하)

7지역중심(적성,파평,법원,파주,광탄,조리,탄현)

※ 적성 : 레저․휴양개발축의 중심지역으로 육성

■ 교통축 : 주간선 3×3축, 보조간선 4×4축

■ 보전축 : 녹지2축, 수변1축

3)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 생활권의 설정

장래 인구지표와 공간구조 구상을 바탕으로 3개의 중생활권을 설정함

각각의 중생활권의 인구규모는 자족적 생활편익기능 도입이 가능한 인구 약 30만명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주변지역범위, 접근성, 자연환경, 하천이나 고속도로 등 장애물, 거주민의 동질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이에 따라 파주시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보고 문산, 금촌, 교하를 중심으로 하는 3개의 중생활권, 중생활권 안에는 7개의 지역중심생활권을 육성

<표 > 중생활권 구분

생활권	행정동	예상인구
문산중생활권	문산읍, 파평면, 적성읍, 법원읍, 파주읍	27만인
금촌중생활권	금촌동, 월롱면, 조리읍, 광탄면	27만인
교하중생활권	교하읍, 탄현면	33만인

5. 부문별 계획

5.1 토지이용계획

1) 토지수요추정

■ 주거용지 수요추정

목표인구 87만명 중 약 45만명은 현재의 도시지역 및 취락지역과 운정신도시 등의 확정사업지역에 수용이 가능함

따라서 나머지 42만명 가량을 수용하기 위한 신규토지수요가 발생함

신규수용인구의 70%는 현재의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 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서 장래에 도시지역으로 관리될 도시용지로 배분하며, 개발밀도는 120인/ha을 적용하여 용지수요를 산정함

신규수용인구의 30%는 개발진흥지구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개발되는 비도시용지에 배분하며, 개발밀도는 90인/ha을 적용하여 산정함

■ 공업용지 수요추정

공업용지 수요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산업단지와 향후 발생하는 산업수요에 필요한 추가용지를 고려하여 산정함

<표 > 토지수요추정

구 분	합계	주거용지(㎢)			공업용지(㎢)
		계	도시용지	비도시용지
계	45.16	38.16	24.29	13.87	7.00
교하생활권	10.18	8.93	5.69	3.24	1.25
금촌생활권	11.17	11.17	7.11	4.06	0.00
문산생활권	23.81	18.06	11.49	6.57	5.75

2) 용도별 토지배분

■ 시가화용지 배분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시가화용지 대상지역을 주거・상업・공업・관리용지로 배분함

관리용지는 현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기존의 산업촉진지구와 시설용지지구(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이 포함된 시설용지지구를 제외),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를 포함함

통일동산은 현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용지로 배분함

<표 > 시가화용지 배분

구 분	2016년도시기본계획(㎢)	2025년도시기본계획(㎢)	증감(㎢)	비 고
계	19.10	33.72	증 14.62
주거용지	12.36	13.94	증 1.58
상업용지	2.13	1.45	감 0.68
공업용지	4.61	6.99	증 2.38
관리용지	-	11.34	증 11.34

■ 시가화예정용지 배분

수요추정에서의 신규 토지수요를 시가화예정용지로 하여 이용계획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함

<표 >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

구 분	합 계	도시용지(㎢)			비도시용지(㎢)
		계	주거용지	공업용지
계	45.16	31.29	24.29	7.00	13.87
교하생활권	10.18	6.94	5.69	1.25	3.24
금촌생활권	11.17	7.11	7.11	0.00	4.06
문산생활권	23.81	17.24	11.49	5.75	6.57

■ 단계별 개발계획

▶ 1~2 단계 (2005~2015)

현재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로 개발용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위한 산업용지의 공급과 배후도시의 건설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필요

▶ 3~4 단계 (2016~2025)

1~2단계에서 대규모개발이 이루어진 교하・금촌 중생활권은 성장단계에서 안정단계로 접어드는 시기로, 개발확대보다는 도시정비로서의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문산 중생활권은 개성공단의 건설과 함께 증대된 남북교류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교류 지원시설 및 배후주거지 건설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한 문산 중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 확보가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

<표 > 단계별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	(단위:㎢)

구 분	계	1단계 (2005~2010)	2단계 (2005~2010)	3단계 (2005~2010)	4단계 (2005~2010)
파 주 시	45.16	19.38	7.68	10.40	7.70
교하중생활권	10.18	5.46	2.66	1.01	1.04
금촌중생활권	11.17	6.82	2.84	0.83	0.69
문산중생활권	23.81	7.10	2.18	8.56	5.97

5.2 기반시설

1) 교통 및 물류계획

■ 광역간선교통망 - 주변지역과의 접근강화 및 분산 체계

서울서부-고양-파주축 혼잡분산을 위한 서울북부-파주-개성연결축 강화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 국도1호선(개성~문산~서울)

- 국도1호선우회도로(문산~방화)

동서축 간선기능 강화

- 제2외곽순환도로, 국지도56호선, 김포~관산간도로

경의선 복선화, 일산선 연장, BRT 등의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내부간선교통망 - 균등한 접근성 제공

도농간 편리한 연계를 위한 그물형 네트워크 구축

남북 4축

- 탄현~교하운정축

- 문산~금촌~운정축, 진동~문산~파주~조리축, 적성~법원~광탄축

동서 4축 : 군내~파평축, 문산~법원축, 월롱~파주축, 통일동산~광탄축

■ 장래교통량 예측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상 2025년까지의 계획된 도로가 확충되는 경우

- 자유로가 6만대~8만대/일, 서비스수준(V/C)은 0.68

- 지방도 310호선, 국도1호선대체도로, 제2자유로-운정지구-탄현간도로 등은 대략 6만대/일, 서비스수준(V/C)은 대부분 1.0이하 유지

즉,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신규계획노선이 각 계획년도에 모두 확충될 경우 교통혼잡 해소가능

<그림 > 2025년 주요도로 장래교통량

■ 교통 및 물류계획도

<그림 > 교통계획도(안)

(다음 첨부물 계속됨)